부산·대구·김포 조정대상지역 지정…”울산·천안·창원, 좀 더 지켜본다“

정부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도 김포시(통진읍·월곶·하성·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부산은 1년 만에 다시 규제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규제에서 빠진 울산과 천안, 창원 등은 집값 상승세를 조금 더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강화된 대출·청약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6·17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비규제지역과 교통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집값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규제 이유를 밝혔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가 지난 7월부터 상승장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다.

투기과열지구이자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대구 수성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다주택자와 외지인 매수 비중이 증가한 상태로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해 있었던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 조정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규제지역 현황.[자료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