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한·미동맹 강화' 만장일치···아·태 고리로 反中 참여 압박

美 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통과

정부 "한·미동맹 중요성 인정됐단 증거"

동맹 복원,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기대

美 대중·대북정책 참여 압박카드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방미단이 18일(현지시간) 카이 케헬레 연방 하원의원과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의원, 케헬레 의원, 김한정 의원, 윤건영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방미단 제공]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증액 요구로 진전이 없었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합리적인’ 타결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결의안은 한·미동맹 역할을 반중(反中) 전선과 연결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고, 민주주의·인권가치 동맹으로 규정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앞세워 미국의 대중(對中)·대북(對北) 정책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압박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19일 정부는 일단 미국 하원의 이번 결의안 채택을 ‘의미 있는 일’이라며 반기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 하원의 결의안 채택 소식을 전하며 “코로나19 지원 법안 등 주요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 중인 가운데, 내년 1월 민주당 바이든 신(新)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한·미동맹 결의안이 하루에 두 건이나 하원을 신속히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결의를 하루에 동시에 그것도 민주당이 발의해서 2건이 나왔다는 것은 미국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얼마나 인정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로 말했다.

외교부는 채택된 결의안에 대해 △역내 평화·번영 유지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한·미동맹의 가치 △상호 수용 가능한 다년간의 한·미 SMA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인식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두 결의안 모두 한국계 미국인들의 미국 사회공헌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한인사회의 미국 내 정치력 신장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주한미국 감축, 한미동맹 균열 등의 논란이 잠재워지고, 올해 들어 11개월째 이어졌던 한미 방위비협정 공백 우려도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이번 결의안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거란 지적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관계를 활용한 대중·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외교위아태소위원장과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이 공동 제출한 ‘한·미동맹이 상호이익이 되는 글로벌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역할을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런데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한반도 정세전망’을 주제로 한 통일연구원 화상세미나에서 “현재 한·미 간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라며 “한국에 북한 문제는 ‘한반도 평화공존’ 문제와도 같은데, 미국은 대북 문제를 안보라는 측면에서 좁게 인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 전략을 추진할 때는 핵무기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 북한의 핵 폐기보단 관리에 초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