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소득 분배 악화...부자소득 더 늘고 서민층은 감소

국민 소득 분배 상태 알 수 있는 5분위 배율 4.88배로 확대

정부 지원 통한 소득·분배, 일부 효과 있으나 구조적 한계 봉착

[자료=통계청 제공]

올해 3분기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2.9% 증가한 사이 저소득층 소득은 1.1%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은 어려워진 서민층에 한 줄기 빛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일회성에 불과하다. 국민 혈세를 투입한 소득·분배는 뚜렷한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88배다.

5분위(상위 20%)의 소득이 1분위(하위 20%)보다 평균 소득이 4.88배 더 많다는 뜻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3분기 5분위 배율은 1년 전(4.66배)보다 0.22배포인트 늘어 불평등 격차가 심해졌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분위 소득이 감소한 반면 5분위는 증가하면서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 4.66배에서 4분기 4.64배로 감소한 후 올해 1분기 5.41배로 다시 증가했다. 2분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인해 4.23배로 줄었으나 3분기에 4.88배로 다시 늘었다.

1분위는 올해 3분기 번 돈의 97.5%를 썼다. 1분위의 3분기 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줄었다. 지출은 188만1000원으로 3.6% 감소했다. 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지출은 더 줄였다.

임시·일용직 중심 취업자 감소 등으로 1분위의 근로소득이 10.7% 줄었고, 음식·숙박업 등 업황부진 영향으로 사업소득도 9.1% 감소했다. 다만, 이전소득이 9.6% 증가하며 총소득 감소를 상쇄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15.9%나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반해 5분위는 1년 전과 비교해 소득이 늘었다. 동시에 불필요한 지출도 더 줄였다.

5분위의 3분기 소득은 1039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692만6000원을 쓰며 1년 전보다 지출이 0.9% 줄었다.

5분위는 고용 둔화로 근로소득이 0.6% 감소했으나 사업소득(5.4%)과 이전소득(24.1%)이 상승하며 총소득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5분위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과 상용직 취업자 증가 영향으로 다른 분위보다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양호했다"며 "사업소득은 제조업 생산 증가와 일부 업종 업황 개선 등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5분위의 공적연금·사회수혜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40.3% 급증했다. 가구간 이전 등 사적이전소득도 9.2%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통계청은 그나마 정부의 적극적인 재분배로 인해 저소득층의 충격이 적었다고 평가했다. 정동명 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분배 노력으로 가구 소득을 지지한 효과가 상당했다"며 "3분기에도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신속한 4차 추경 대응에도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장 소득 감소가 컸다"며 "정부 지원을 통한 소득·분배 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4분기 여건도 좋지 않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의 소득·분배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또 시장소득 회복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