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당 대가 두고 평행선 그은 이통3사·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기지국 2년 만에 15만국 구축은 불가능"

과기정통부 "큰 틀에선 변화없다...각론에서는 의견 검토해 반영"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 및 가치산정 방법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G와 LTE 등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로 정부가 최소 3조2000억원 이상을 받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동통신 3사는 할당대가가 과도하다며 할당대가 산정 기준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각론에서는 이통3사의 의견을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예정대로 할당대가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할당 대가로 최소 3조2000억원, 최대 4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구체적인 할당 대가 산정은 이통3사의 5G 기지국 구축 실적과 연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통신 3사는 할당대가 산정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5G 기지국을 각 사 별로 오는 2022년까지 15만국을 구축해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소가인 3조2000억원을 맞출 수 있어서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15만국은 지난 8년간 LTE에 투자해서 겨우 확보한 수 있는 수준인데 5G를 2년 만에 구축하라는 건 비현실적인 요구"라며 "이 자리에 앉은 이통3사 임원에게 두 달 내에 100m를 9.4초만에 뛰는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뛰라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9.4초만에 못 뛰면 0.5초당 수천만원씩 내라는 셈인데 사실 몸 만드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고 비유했다.

또한 이통업계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도 효율적으로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통3사가 망을 공유(로밍)하는 방안을 정부와 이통업계가 함께 논의 중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각 사가 따로 15만국 이상 기지국을 만들게 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동 기지국을 구축하자는 논의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각 사 별로 15만국 이상 깔아야 한다고 내건 조건은 사실상 농어촌 지역 로밍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로밍 건을 포함해 현실적인 5G 투자 의무를 부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보는 "5G 기지국 하나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0만원 수준이므로, 10만국을 구축하면 2조원이 훌쩍 넘는다"며 "이번 재할당 비용을 포함해 2023년에는 5G 신규 주파수 할당도 받아야 할텐데 우리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이동통신 3사의 입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송시강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이통3사는 과거 경매대가를 참고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하지만 부동산 등 다른 업계에서도 과거경매 대가는 가치 산정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가 충분히 주파수의 미래 가치 변동 등을 감안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향후 기지국 투자 상황이나 주파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해 5년 간 할당을 받은 뒤에도 해당 주파수 대역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통3사가 조기 반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반면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무선국 구축에 따라 할인을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만 구체적으로 최소 3조2000억원과 같은 할당대가가 어떻게 도출됐는지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15만개라는 기준 역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큰 틀에서는 오늘 공개한 산정안에 따라 재할당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과장은 "다양한 시장환경과 의견 등을 검토해 일부 보정 등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들이 재할당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