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산재 대책 마련 지시’, 중대재해법과 무관”

‘김해신공항 백지화’ 질문에도 “정부 공식 입장 기다려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다음달 열리는 제19차 반부패회의를 위해 제작한 마스크를 착용했다. 마스크에는 '청렴'이란 단어가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국회가 논의를 지켜봐 달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중대재해법 처리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중대재해법)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산업안전 강화에 대한 것이었고, 문 대통령은 고(故)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눈에 띄게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한 산업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가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지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중대재해법 및 산안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들 법안과 관련해 당론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공식 입장을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검증위 검증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이 오늘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를 통해 논의가 된다”면서 “아직 관계장관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와 관련해 “따로 특별히 설명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