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비핵화 연동 안된 종전선언, 美 반대 부딪힐 것”

“한미간 조율되고 합의된 방식 요구하게 될 가능성”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전망' 포럼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종전선언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정책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한미간 조율되고 합의된 방식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탑다운(Top down) 방식의 정치적 상징성이 아니라,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바이든은 핵무기 감축 약속이 없는 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목표의 중간 단계로서 핵무기를 일부 포기하면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든지 하면서 협상 전략을 유연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북한이 조금 내놓고 더 큰 걸 얻으려는 살라미 전술을 쓸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북한이 살라미 전술을 폈을 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와 상황 공유를 통해서 한미동맹에 입각한 북한 비핵화에 임하되, 소위 중재자라는 걸 넘어서 이제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하기도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정립하고 공유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 정부 당국자들이 한미동맹의 정신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의 국정감사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반 전 총장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 외교에 대해 초당적 협력이 잘 안 되는 나라는 한국을 빼고 찾기가 어렵다”면서 “어느 나라나 초당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조급함을 배제하고 국민통합적 시각에서, 진정한 국익 차원에서 한미관계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바이든 당선인과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을 맡던 시절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역임했다. 반 전 총장은 바이든 후보의 모교인 델라웨어 대학에 바이든연구소가 세워질 때 기조연설도 했다.

그는 “바이든은 유연한 협상가기도 하지만 탁월한 조정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정, 국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35년간 몸으로 느낀 분”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은 열정과 온정을 갖춘 분이다. 근본적으로 통합과 공감 능력을 가진 격조 높은 지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자마자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다”면서 “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연락도 왔다”고 했다.

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절 파리기후협약 체결을 주도했던 반 전 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협약을 바이든 당선인이 재가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색했다.

그는 “바이든 후보가 제1호로 하는 일은 파리기후협약에 돌아가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면서 “이건 미국 분만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