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판 뉴딜 성공, 재정투자 확대·민간 투자 활력 필수"

한국경제연구원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투자와 민간 투자 활력 제고가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발표한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8~2019년 경제성장률과 투자가 모두 부진했던 것은 현 정부의 대표 산업정책인 혁신성장의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실질 기준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8년 -2.3%, 2019년 -7.5%를 기록했다. 투자증가율이 기저효과가 큰 변수임을 고려할 때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서는 봤다. 실제로 2017년까지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우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뿐이었다. 

또한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2년 연속 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국가는 140개국 중 10개국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한국과 아이슬란드, 터키가 유일했다.

한경연은 특히 혁신성장과 밀접한 산업인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분야에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다른 산업보다 많이 감소한 것을 주목했다. 최근 2년간 전체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8년 -2.3%, 2019년 -7.5%였는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0.2%, -20.0%), 전기장비 제조업(-6.7%,-10.9%)은 이보다 낮았다.
 
혁신성장이 생산성 향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나 기업 자본생산성 지표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기업 자본생산성 지표인 총자본투자효율은 2017년 18.8%에서 2019년 16.9%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설비투자효율(61.0%→54.8%), 기계투자효율(269.8%→249.0%)도 감소했다.

기업실적 지표의 경우도 매출액증가율은 9.2%에서 0.4%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1%에서 4.2%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한경연은 이처럼 혁신성장 성과가 부족한 데 대해 정부 핵심 경제정책 간의 부조화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혁신성장과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가진다는 의미다.

또한 의원입법 규제영향 평가제 도입, 규제 비용감축 목표제 도입 등 규제개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해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은 과거 성장전략보다 재정투자 규모가 크다며 경제성 확보가 정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국판 뉴딜의 향후 3년간 투자액(67조7천억원)은 과거 창조경제 투자액의 세 배에 가깝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재정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운용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 경제성 평가는 더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재정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제적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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