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승리] 무협 “美, 대중국 강경책 이어갈 것…철저한 대응 필요”

미중 분쟁 영역 확대·보호무역 지속·탄소조정세 도입

미국 경기 회복, 친환경 관련 품목 수출증가 기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대중국 강경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무역협회는 8일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정책 또한 현재의 보호무역적인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미·중 분쟁, 환율 및 유가 변동,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무협은 바이든 정부가 동맹과의 연대강화를 통한 대중국 강경정책을 펼칠 것으로 관측했다.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고, 인권·노동·환경(기후변화) 등의 분야로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봤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국 관세와 232조 조치와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수입규제 조치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미국의 경기 회복과 친환경 분야 수요의 확대가 한국 수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은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이에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지만 여전히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 상태다. 바이든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회복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만 4년간 약 2조 달러(약 2400억원)을 투입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환경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정책'에도 부합한다. 배터리·태양광·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국내 기업들의 수요도 증가가 기대된다.

무협은 바이든 당선자의 주요 공약이 달러화 약세로 이어져 당분간은 원화가 절상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유가는 미국 경기회복 시 석유산업 규제로 국제 유가 상승을 이끌어 관련 제품의 수출단가 회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무협은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국내에서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모니터링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미 수출·현지 투자 기업들은 탄소조정세 등 친환경 정책의 추진 현황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