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농민 69만명에 2조원 가량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자격요건 검증된 112만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2753억원 지급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쌀, 밭작물 구분없이 농약 안전 등 조건을 충족한 모든 농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격 요건이 검증된 농가 43만1000곳과 농업인 69만명에게 총 2조2753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 5월 처음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에 따라 쌀, 밭작물 등 품목 구분없이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쌀, 밭, 조건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는 제도 개편 전보다 대상자의 수령금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1조2356억원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총액으로는 1조397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중소 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0.1㏊ 이상∼0.5㏊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2.4%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대비 11.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논농가에는 8016억원, 밭농가에는 3784억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에는 1조953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추산하면 643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 규모다. 이는 지난해 밭에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보다 12.1%포인트 더 높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직불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만큼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