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석열, 검사 동원해 정치권력 획득하려 혈안”

윤석열 전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윤석열은 지금 검사들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논할 때 검찰이 항상 주장하는 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거나 하명수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며 이렇게 적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리고 마지막엔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줘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최종적으로 검찰파쇼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윤 총장이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

김 의원은 “검찰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점과 외부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면서 “지금의 괴물검찰이 만들어진 이유가 정치권력에 의해서라는 외부요인에서만 찾으면 결코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과거 검찰이 외부 정치권력에 의해 장악돼 왔었지만 지금은 별도의 정치세력화돼 스스로 정치권력을 바꿀 수 있다고까지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면서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개혁방안들을 추진하니 검찰 권한이 축소된다고 인식해 집단반발을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 분리를 부인하는 주장”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특정한 방향으로 수사를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려면 적어도 검찰 내에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를 검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으면서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 검찰이 오늘날처럼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