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살리자] "법인세 부담 1%p 낮추면 설비투자 6.3% 늘어"

법인세 인상 후 설비투자 증가율 2년 연속 감소

국제흐름 맞춘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의욕 높여야

한국경제연구원 로고.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을 1%포인트(p)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나는 만큼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일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상 후 설비투자가 2018∼2019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며 "법인세부담을 1%p 낮추면 설비투자 6.3%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은 법인부담세액을 법인소득(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은 2018년부터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p 인상했다.

이로써 1980년 40%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부터 22%에서 3%p 인상된 25%가 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후 설비투자증가율은 2018∼2019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한경연은 "설비투자에 여러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수행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평균 실효세율)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는 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근 4년간(2016~2019년) 설비투자 증가율과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국내투자 및 해외투자 실적의 명암을 가르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증가율은 2017년 11.8%에서 2018년 13.9%, 2019년 24.2%로 2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래프=한국경제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