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영 3개국 학자가 전망한 中14차5개년 계획

中 5중전회 폐막...5개년 경제계획 논의

"기술·생산력 질적 발전이 핵심"

[사진=신화통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이 도사리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향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14차5개년 계획을 통해 앞으로의 중국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 주재로 지난 26일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 중국, 영국 3개국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14차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14차5개년 계획은 26~29일 나흘간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이날 학자들은 이번 14차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이 특수하다고 지적했다고 환구시보는 전했다.

미국 경제 주간지 EIR의 윌리엄 존스 워싱턴지사 사장은 "올해 초 발발한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멈춰있을 때 중국이 중국과 세계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올해 중국은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기술과 생산력의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존 로스 영국 경제비즈니스정책부 전 부장도 "중국의 14차5개년 계획은 중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 발전에 이정표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 공표되는 5개년 계획은 중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14차5개년 계획은 인민, 산업, 지역, 기관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최대 공약수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며 "현재 중국은 동·서부, 도농, 빈부 간 격차가 여전히 두드러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생태 문명, 과학기술 투자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존스 사장은 "당국은 특히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원(王文) 중국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원장은 이번 14차5개년 계획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13차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내총생산(GDP) 목표치조차 설정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코로나19의 충격이 여전한 상황이다. 왕 원장은 당국이 14차5개년 계획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 성장 속도보다는 경제의 질적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관측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인민망]
 

아울러 이들은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충격을 받은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내수 위주의 쌍순환 발전 전략으로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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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순환 전략이란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14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이다. 내수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이 상호 촉진시키는 방안이다. 앞서 지난 5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국내 대순환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 상호 촉진' 전략을 제시하면서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은 중국의 국정 의제로 부상했다.

이번 5중 전회에서 당국은 2021∼2025년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제정 방안,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목표 설정 등이 논의된다. 5중전회에서 심의 통과된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제정 방안 초안은 5중전회 폐막 후 공개된다.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공식 승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