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무슨 근거로 전세 안정 자신하는지 납득 안 가”

김도형 기자입력 : 2020-10-29 09:40
“부동산 투기 명분으로 세금 착복…책임없는 사람도 어려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보니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뭐를 근거로 해서 자신이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아파트 값 상승만 초래했다.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만 가져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 관련해 세금을 갖고 해결했다”면서 “늘 강조하지만 세금은 국가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이지, 아무데나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기 과실이 없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명분으로 세금을 착복하다보니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도 그 부담을 지고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일생동안 집 한 채 갖고 지내는 사람들이 노후에 돌입해서 별다른 수입은 없는데 재산세만 자꾸 올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어떻게 될지 정부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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