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저출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프랑스 저출산 극복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 패러다임 전환

"건강보험·국세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저출산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해법을 찾자”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관련 “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아 걱정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후 예산 투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지난해 11월 이후 ‘데드 크로스’가 이어져 인구의 자연감소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정 총리는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위기를 겪은 프랑스가 이를 극복한 것은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5일 목요대화를 통해 노동·경제·정치 등 각계 대표들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며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기탄없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다룰 예정인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에 대해 정 총리는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그 양 또한 방대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의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 신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 정보를 폭넓게 제공할 것”이라며 “민감 정보라 공개가 어려웠던 국세 데이터도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공개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안건인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관련 그는 “그동안 연구개발(R&D)이 공공 연구기관, 대학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는 지식재산 거래의 수요-중개-공급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네크워크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관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