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울산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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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10-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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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남·광주·울산 3개 지역의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광주 ‘그린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 신규 특구 계획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세종 특구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추가 계획도 논의했다.

이번 4차 특구 지정을 위해 11개 지자체에서 18개 특구사업을 제안했고, 중기부는 전문가 회의와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규제 및 사업성이 명확한 4개 지역의 특구 계획을 상정했다.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은 초고속·초저지연 등의 특성을 가진 5G망을 스마트공장 내에 적용해 포장라인 자동화, 품질관리 고도화, 디지털 트윈 생산시스템 등을 실증한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은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곳에 집적된 대용량 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전력 직거래를 실증할 예정이다.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는 폐기물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으로 전환하고 각각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로 제품화하도록 실증한다.

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사업은 중앙공원 등에서 음식배달로봇, 보안순찰로봇, 코로나 방역로봇의 자율주행을 실증하고, 관련한 통합 운영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다음달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발표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도입 1년 만에 지역 일자리가 16% 가량 늘어나고, 3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루는 등 성과가 두드러지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그린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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