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조두순 피해자·주민들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하겠다"

28일 '교정의 날' 기념해 페이스북에 글

"아동 성폭행범 출소 앞두고 국민 불안"

"국민 보호는 국가 사명...총력 다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한 아동 성폭행범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사명"이라며 "총력을 다해 피해자와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두순은 지난 2012년 8세 여아를 납치한 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 중이다. 그는 출소한 후 부인이 살고 있는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경기 안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정 총리는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며 "국민이 편안한 나라, 안전이 보장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또 교정공무원에 대해 '사회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규정, "오늘 교정의 날을 맞이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교정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도 "12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으니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국회를 향해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