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식지 않는 '부동산 통계' 논란에…文 대통령 '등판'

박기람 기자입력 : 2020-10-27 18:00
혼선 인정…“의견 반영, 집값 실거래가 통계 강화하겠다” 새우등 터진 KB?…주간거래지수 중단 번복 헤프닝도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부동산 통계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시장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부동산 통계를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실제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KB국민은행의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나오면서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KB국민은행 통계는 부정하고 유리한 감정원 통계만 활용한다", "정부의 23차례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로 끝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신뢰성이 부족한 가격지수에 의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줄곧 주장한 바 있다. 

KB는 협력 중개업소에서 실거래가와 호가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반면, 한국감정원은 중개업소가 입력한 시세를 토대로 감정원 직원들이 '거래 가능한 가격'을 추정해 통계로 만들어 왔다.

이에 김 장관은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위주다. 이 시세는 은행이 대출할 때 사용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게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시세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반론을 펴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통계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KB국민은행이 주간 '매매·전세 거래지수' 통계를 한때 중단키로 했다가 번복하는 헤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감정원과의 통계 간극으로 꾸준히 논란이 일자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중 공격을 받는 데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 26일 KB부동산 리브온은 매주 발표하는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서 지난 12일자를 마지막으로 '매매거래동향 및 전세거래동향' 통계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KB국민은행 측은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일 이후 중단했었던 ‘매매·전세 거래지수’ 부동산 통계 자료를 이날 오후부터 다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사태 진압에 나섰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통계 지수를 원하는 분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면서 "언론 및 통계 이용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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