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알뜰폰에 날개까지 달아주는 정부

과기정통부, 27일 오프라인 홍보관 알뜰폰 스퀘어 개소

전파법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연장 조치도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 에 참석해 알뜰폰 스퀘어 로고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원용 KB국민은행 알뜰폰사업단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알뜰폰 스퀘어가 문을 열었다. KB국민은행 출장소로 활용되던 공간을 개조했다. 입구 바로 앞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과 LG유플러스의 AR 글라스를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됐다. 알뜰폰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비교·분석해 현장에서 바로 가입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와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7일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알뜰폰 스퀘어에 참여한 KB국민은행과 머천드코리아,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KT엠모바일, SK텔링크 등 13개 사업자 관계자와 장석영 제2차관이 참석했다.

알뜰폰은 올해로 출시 10년 차를 맞았는데, 가입자는 2011년 말 40만2685명(0.77%)에서 2012년 말 127만명(2.5%), 지난해 775만명(11.2%)으로 출시 초기 대비 19배 이상 성장했다. 

과기정통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알뜰폰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중고 휴대전화와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안으로 중고나라의 모바일 대리점에서도 편의점처럼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원가 부담을 줄여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연장하되, 중소·중견기업 이외의 알뜰폰 사업자는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전파 사용료를 정부에 내야 한다.

다만, 망 도매대가 인하 추진 결과는 이날 발표한 후속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8월 과기정통부는 LTE와 5G 요금제에 대한 수익 배분방식(RS)의 기준을 현재보다 10% 이상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망 도매대가는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통신망을 빌려주고 받는 요금이다. 도매대가가 낮아질수록 알뜰폰 요금제도 저렴해지기 때문에 업계 지원정책 중 핵심으로 꼽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에 "현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망 도매대가를) 협의하고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살리려면 이통3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깜짝 주장도 내놨다. 김형진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현재 알뜰폰 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 이통3사의 점유율을 낮춰야 한다"며 "3년 내 이들이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장 차관은 "법에 근거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양원용 KB국민은행 MVNO 사업단 본부장 등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