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한걸음 내딛나 했더니…공정3법‧노동법‧예산처리 첩첩산중

野, 공수처 추천하자 與 "비토권 행사, 악용하지 말아야"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으나 주요 쟁점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따른 여야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수처 출범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을 포함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2년 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에도 공수처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이헌 변호사는 2015년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탈북민 단체를 변호하기도 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해 출범을 계속 늦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2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벌써 추천위원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을 민주당이 폄훼하고 다른 얘길 하는데, 민주당이 가장 중립적이고 야당과 국민이 믿을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이면 법조인 중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분일텐데 독립성과 중립성이 의심을 받아 우리가 거부해서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흠 없는 사람을 민주당이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법이 힘겹게 한 발 내딛은 모습이지만,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등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도 복병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공정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야당은 기업을 옥죄는 공정경제3법에 회의적이다. 또 공정경제3법을 처리하려면 노동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도 함께 개편하는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우리)성장률이 높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141개국 가운데 102번째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려면 노동관계법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노동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56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확장재정이 필수라고 고집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나라 빚 폭탄'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