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경제활력 뒷받침" 주문

세무조사 건수 줄이고 2대 추진단 통해 납세서비스 개혁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0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방향, 국세통계 공개 확대 추진현황 등 현안 과제를 논의·자문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 지원을 전개하고 홈택스 2.0 구축 등 편안한 납세를 위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적극행정과 청렴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 대비 2000여건 줄인 1만4000건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 또한 전년 대비 20%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고,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은 국세청의 중장기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2대 추진단에서는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통계 공개 확대 추진현황도 보고했다. 국세통계센터는 세종 본청에 이어 서울청에 분원을 설치했으며 이용대상도 대학 등으로 확대했다. 2021년까지 국민 맞춤형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국세통계포털을 구축하며 관심도 높은 국세통계도 발굴·제공한다.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국세행정 전반을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소독제 수급 지원을 비롯한 다각적 적극행정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연 합동의 2대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