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자발적 통신비 인하'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낮출 수 있을까

"시행령 있지만 평가 기준 모호해"

이통3사, 정부에 공개 토론회 건의

정부, 국회 요구에 "이견 좁힐 것"

기지국 점검 모습. [사진=SK텔레콤]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출 요인으로 전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이동통신사의 '자발적인 통신비 인하'가 꼽히지만, 이전 사례가 없고 적용 기준이 모호해 기대감에 그칠 전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25일 "최근 이통3사가 공동으로 건의한 협의체 구성도 아직 소식이 없다"며 "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대가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해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이통사가 통신비를 스스로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 사용료 부과 시 통신비 인하 실적·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일종의 '인센티브'다.

특히 이달 초 KT가 저렴한 5G 요금제를 내놓은 데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요금 인하를 검토 중인 만큼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다만, 정부 의지나 평가 기준이 모호해 실현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은 통신비 인하 실적 고려를 필수가 아닌 선택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다 어떻게 평가하고 점수를 매길지, 산식의 어느 부분에 적용할지 등이 불분명하다"며 "사실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통3사가 과기정통부, 사업자,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지만, 꾸려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한몫했다. 현재 주파수 재할당 연구반은 학계·연구계·유관기관 전문가 15명과 과기정통부 담당 공무원 3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당사자인 이통3사는 빠져있다.

다른 관계자는 "소통을 위한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공개 토론회를 열어 우리(이통3사)의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전달한 상태다"고 전했다.

고무적인 부분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2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많이 가져갈수록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며 "3년 이내 과거 경매가만 반영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니, 이를 고려해 가격을 정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과기정통부가 중기사업계획(2020~2024년)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조5000억원까지 추산한 내용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통신비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이통사와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만료되는 주파수는 2G·3G·LTE 총 320㎒ 대역폭으로, 이 중 310㎒가 재할당 대상이다. 이통3사는 올해 1월 정부 건의서에 약 1조7000억원을, 9월에는 약 1조6000억원을 적정 대가로 명시했다. 기존 정부의 산정 방식대로면 재할당 대가는 2조9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