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바이든 당선 시 오바마 3기' 우려에...이인영 "정부 대응이 중요"(종합)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바이든, '클린턴 3기'도 가능…예단 않겠다"

"한·미 정부 간 긴밀한 소통·움직임이 중요"

"백신, 게임체인저…남북 보건협력 나서야"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내달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했던 '전략적 인내' 대북 전략을 이어갈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 시 차기 정부가) '오바마 3기'로 (북한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지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예단은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클린턴 3기'라는 표현에 대해 "클린턴 말기 때 대북 접근했던 정책이나 페리프로세스 등을 뜻한다"며 "그런 정책들이 합리성이 있으니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당시 한국 정부와 북한의 태도를 고려한 차선책이었을 수 있다'는 이 의원에 지적에 대해 "그런 시각이 실제로 꽤 있다"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국 정부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바이든 정부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국내 외교·안보·통일 라인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인물, 특히 인사라인을 교체하기 이전에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들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한·미 워킹그룹 운영 과정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된다면 일부 재검토하고,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외교부 장관과 제가 조만간 한번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한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남북 보건의료협력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거나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중심으로 보건의료협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렇게 되면 북한도 경직된 방역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수도 있다. 북한이 '경제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며 모든 것을 닫아건 상황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등장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보건의료협력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남북 보건의료협력에 대해 "북한을 돕는 것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스스로 코로나19, 그 외에 보건 방역태세를 스스로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의 식량난이 올해 코로나19와 태풍 등에 따른 수해로 내년 봄 이후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대북 인도적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통일부가 노력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김영호 민주당 김영호 의원 질의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는 부분들 외에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은) 올해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수재나 태풍 피해 이런 것이 있어 내년 봄을 지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인도적 협력을 할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인도적 협력·지원에 대해 공감대를 만들어주면 통일부가 힘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선 "인도적 협력과 관련해서는 정치·군사·안보적 상황과 무관하게, 별도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지난 8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달러(약 119억원)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정부가 WFP를 통해 지원하고자 했던 쌀 5만t을 포함, 남측의 WFP를 통한 식량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