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홍남기-이주열 "법정최고금리 인하 검토하겠다"

"24% 높다는 데 공감… 취약계층 제도권 이탈 우려 점검"

 

23일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인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검토하겠다"며 "다만 금리 인하 필요성은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현재 최저금리 24%는 좀 높다"며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정부도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전부터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자칫하면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나오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다음주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현재 0%대 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 현실에 맞는 금리가 필요하고 이를 유도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