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테슬라 등에 전파사용료 단계적 부과…과기정통부 칭찬해"

노경조 기자입력 : 2020-10-22 15:50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종합 국정감사에서 예상치 못한 칭찬을 받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홍진배 통신정책관과 통신경쟁정책과 공무원들 칭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테슬라, 벤츠와 같은 대기업이 전파사용료를 면제받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답변을 빨리 줬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대기업에 면제해주는 전파사용료를 내년 20% 부과 후 2023년 전면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한 건 칭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해외 완성차 기업이 국내 알뜰폰사업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는 사례를 지목하며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전파사용료를 면제받는 등 영세사업자를 위한 혜택을 챙기고 있는데, 이는 국고 손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내년에는 해외 대기업을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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