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고등학생 신분 대학생으로 속여"

與 "특혜 준 나경원 지인 윤 교수 징계해라"...서울대 "시효 지나"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 국회의원 및 시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도 논문포스터에는 대학생으로 허위기재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권은 당시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에게 특혜를 준 서울대 윤모 교수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에선 지난 15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이어 김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윤 교수에 대한 서울대 대응을 두고 지적이 나왔다. 윤 교수는 나 전 의원의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개인적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윤 교수와 (김씨에게) 도움을 준 대학원생을 징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오 총장은 "그 사람들을 징계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물론 고등학생이 혼자 할 수 없지만, 교수나 대학원생이 도와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김씨 포스터를 대학원생이 대신 발표해 줬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정 의원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논문이 아니라 포스터"라며 "교수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실험실은 한쪽에서 실험을 하고 다른 쪽에서 강의도 하는 바쁜 장소"라며 반드시 본인이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씨가 포스터 2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 신분임에도 대학생으로 기재했다는 신분 세탁 의혹도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총장에게 "포스터에 김씨 소속을 확인해 보니 고교 신분임에도 대학생으로 기재돼있다"며 "논문포스터는 사문서인가, 공문서인가"고 질의했다.

논문포스터가 공문서일 경우 논문에 김씨 이름을 넣은 윤 교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 총장은 "논문은 공문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법적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맞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고등학생을 대학생으로 둔갑시켜 어려운 논문으로 경진대회를 나가게 하고, 기술부문에서 1등을 시켜 예일대학교 입학에 활용하게 한 책임이 있지 않냐"며 총장으로서 사과 용의를 물었다.

이에 오 총장은 "윤 교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선 주의를 줬고, 기관장으로서 유감 표시는 하는데, (김씨가)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부분에 대해선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못 하겠다"며 "징계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