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특검 동시추진’ 거부...27일 공수처법 개정 압박

신승훈 기자입력 : 2020-10-21 17:39
與법사위원들 "26일까지 행동없으면...27일 법안소위 열 것"

물 마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특검을 동시 추진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했다.

2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특검과 연계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건을 들고나왔다”면서 “공수처와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 또 다른 조건을 내거는 야당의 의도는 옳지 못하다”며 “민주당의 인내와 선의를 조건 걸기로 화답하는 국민의힘의 도돌이표 정쟁에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특검을 얘기해도 실제 시간 끌기 요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까 말까 한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공수처·특검 딜’을 거부한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까지 공수처 추천위원 2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을 시 즉각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국민 무시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26일까지 행동이 없다면 27일에 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안은 ‘빌 공(空)’자를 쓴 공수처로, 공수처를 전면 부정하자는 것”이라며 “일방 독주라는 외양을 만들기 위한 꼼수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국민의힘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아서 받을 수 없다”면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안은 검찰 견제 장치로서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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