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값'...文정부 3년간 2670조원 올랐다

경실련, 21일 '30년간 정권별 땅값 분석 결과' 발표

"문재인 정부, 소주성 아닌 불로소득주도성장 실현"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땅값 2670조원 상승

노무현 대통령 당시 3123조원으로 가장 많이 올라

"잘못된 통계→시장 진단 왜곡→미봉책" 악의 고리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 주도성장을 실현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간 대한민국 땅값은 2670조원(36%)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소득 증가액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다. 집권 5년간 땅값이 92%나 올랐던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땅값 상승액을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은 정부 통계와 큰 간극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은 같은 기간 땅값이 각각 약 850조원, 1280조원 올랐다고 발표했다. 각각 경실련 통계의 3분의1,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민간과 정부가 파악하는 땅값 상승 현황에 차이가 극명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란은 식지 않을 전망이다. 어느 정권보다도 집값 잡기에 열의를 보였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땅값 상승의 주역이라는 점 역시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다음 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간 서울 전역의 땅값 상승 현황 발표도 예고했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정권별 대한민국 땅값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주성 아닌 '불로소득' 주도성장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땅값은 1경2281조원으로 추정된다. 그중 민간 소유(82%) 땅값은 1경104조원이다.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43%)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다. 공시지가란 국토부가 조사해 매년 1월 1일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30년간 정권별 땅값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민간 소유 땅값은 공시지가가 도입된 1990년 말 대비 8620조원 올라해 6.8배 뛰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당시 3123조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다음으로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간 2670조원 올랐다. 진보 정권이 나란히 땅값 상승액 1·2등에 이름을 올렸다. 두 정권의 땅값 상승액을 합치면 지난 30년간 상승액의 67%에 달한다.

연평균 땅값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이 역대 최고다. 지난 3년간 연간 890조원씩 올랐다.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연평균 상승액인 100조원과 비교하면 9배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땅값은 연평균 625조원씩 올랐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 '불로소득'인 땅값이 2670조원 오를 동안 연간 가계소득과 최저임금은 각각 552만원, 532만원 증가했다. 땅을 가진 가구는 일하지 않고도 매년 1억3000만원의 불로소득을 번 셈이다. 땀 흘려 번 돈인 가계소득과 최저임금은 1인당 500만원씩 오르는 수준에 그쳤다. 소득주도성장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인 가계소득과 최저임금의 23배, 25배 증가하는 이른바 '불로소득' 주도성장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대한민국 땅값이 2600조원 올랐다는 것은 인구 50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50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이라며 "본인 명의로 땅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뺏기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정부 통계 제각각··· 땅값 논란 계속될 듯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원인 중 하나로 제각각인 정부 통계를 지적했다.

국토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민간 소유 땅값이 각각 4345조원, 659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와 수천조원의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경실련 추정대로라면 2017년 이후 땅값 상승률은 누계 32.4%지만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누계치가 22.4%, 국토부 누계치는 12.2%다.

경실련은 매년 발표해 온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을 산출해 땅값 시세를 추정했다. 조사 시점은 매년 말 기준이며, 정부 소유 땅값을 제외한 민간소유 땅값을 비교했다.

한국은행 토지가격은 경제통계시스템 공개자료를 활용했으며, 국토부는 올해 1월 공시지가 총액을 발표하지 않아 2019년 개별공시지가 총액(5519조원)에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6.33%를 고려해 산출했다.

정부는 매년 1800억원가량 예산을 들여 땅값을 파악하고 있지만 부처 간에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의 왜곡된 통계가 부동산 시장 진단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잡음이 연일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땅값 상승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연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지가 도입 이래 연평균 땅값 상승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잔여 임기 내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文정부 시세반영률, 이전 정부보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값 변동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비강남 주요 아파트값은 1990년 이후 8.7배, 5000만원 이상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62%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주장에 "14% 올랐다"고 반박했지만, 정부 통계가 엉터리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에 경실련은 비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의 땅값 변화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가파른 땅값 상승을 공시지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이 이전 정부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비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의 올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5%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의 절반 수준으로 정부 발표가 거짓임이 재확인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1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권 아파트 14개 단지와 비강남권 아파트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1993년 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한 결과 강남권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당시 6억3000만원, 문재인 정부 동안 8억원 올랐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3억4000만원 상승에 그쳤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 폭등의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목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 2000년까지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켰다"며 "그러나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노무현 정부 말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억3000만원, 비강남 5억8000만원으로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분양가상한제의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내주 회견에서는 서울 전역의 땅값 상승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짜통계' 김현미 장관 교체해야"

경실련은 부정확한 통계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왜곡된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결국 땜질식 처방, 미봉책을 내놓는 이유라고 지적하며, 정부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와 근본 해법 제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관료와 전문가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과정으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고 있고 무능한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실태를 직면하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이 '가짜 통계'로 문재인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속이고 국정감사장의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있다. 문 대통령께서 어떤 통계가 맞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김 장관과 홍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