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추미애 "대검이 국민기만…윤석열 사과부터 했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e-mail]]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접대했다는 폭로를 해 논란이 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수사 관련해서 "대검찰청이 국민을 기만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과부터 했어야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면서 "콩으로 메주른 쑨데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며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적었다.

그는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며 지난 6월 12일 대검이 법무부와 함께 '인권중심수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추 장관은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 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 또 7차례 관련 연석회의도 진행했다"며 "그런데 김봉현에 대해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며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추 장관은 야당과 언론 또 윤 총장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글을 마무리하며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전문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습니다.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 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합니다.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