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통계 간극 큰 한국경제] ② 부동산 통계별 간극, 시장은 무엇을 봐야 하나

국토부 장관 부동산 정책 지탄 받는 것 한국감정원에도 책임 있어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연합뉴스]

통계 간극은 부동산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나, 또다른 측면에서는 양호한 흐름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은 한국감정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 위원은 "서울 전체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다"며 "정부가 죽은 통계로만 이야기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집값 통계 격차를 볼 때 이명박 정부의 38배나 된다는 말도 나온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2008년 3월 89.7에서 2013년 2월 86.0으로 4.1% 하락했다"며 "국민은행의 지수는 같은 기간 91.1에서 87.0으로 4.5% 떨어져 증감률 격차는 0.4%포인트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집값 통계가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보이는 수도권 주택가격에 대해 정부가 오히려 안정화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는 점도 비난을 낳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됐고 정책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상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는 단계라는 게 김 장관의 생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감정원은 내년부터 주간 조사 표본을 50% 더 늘릴 예정이다.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22.9%(15억4200만원) 늘려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을 투입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만 내놓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앞서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는 "8·4 공급대책 이후 한달이 지난 상황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서울 서초ㆍ송파구 등의 특정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다는 사례를 제시했지만, 해당 사례는 타입이나 옵션ㆍ층수가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공인중개사는 "감정원 통계를 토대로 전셋값 상승폭이 줄었다는 것은 틀리진 않다"면서도 "현재 정부의 판단은 현 시장과 동떨어졌으며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부추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