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경제 3법 협상‧절충안 논의 안해”…이번에도 경청만

민주연구원, 4대 기업 등과 공정경제 3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LG경제연구원과 SK경영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4대 기업 연구원 등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와 함께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황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 이어 15일 4대 기업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으나, 협상이나 절충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LG경제연구원과 SK경영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4대 기업 연구원 등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와 함께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마친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해당사자인 경제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특히, 법안 논의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취지에는 공감했고, 민주당도 3법이 기업활동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공감했다”며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위원회와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전히 대주주 의결권 3%룰 등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협상이나 절충안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장은 “오늘 자리에서 협상이나 절충안이 논의된 바는 없다”며 “현재는 정부안이 입장이고, 입법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는 것으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당 지도부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간담회에서는 의원들이 주요쟁점 등 우려에 대해 질문했고,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보완하거나 참고할 자료를 주면, 입법과정에서 참고하겠다고 했다”며 “공정경제 3법이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져서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