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부산시 '초량지하차도 참사' 책임 회피 드러나…'묵묵'

참사 당시, 부산시 시장대행 주재 상황판단회의 개최 허위 보고

[김은혜 의원실]

지난 7월 폭우 당시 부산시민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 과정에서, 부산시가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7·23 호우특보 대처상황 보고 및 내부자료’에 따르면, 변성완 대행이 만찬을 벌이던 7월23일 오후 8시30분에 시장 대행 주재로 상황판단회의가 개최됐다.

이는 변 시장 대행이 23일 당일 시청에서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으며, 상황판단회의는 재난 책임 담당자가 주재했다는 국감 발언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따라서 부산시 재난대응 실무담당자에 의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변성완 시장대행이 당시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담당 실무자의 단독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 지휘계통으로 보고하기 위해 해당부서 직원들이 함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료에 따르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포함해 부서 직원들은 부산시 내부 메신저를 통해 보고서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실무자가 올린 보고서를 팀장이 검토해 다시 최종본을 공유하게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변성완 부산시 시장 대행은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확인을 했다”면서, “왜 그랬는지는 본인도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으나, 부산시의 책임 면피 시도는 부인하지 못했다.

또한 변 시장 대행은 재난 매뉴얼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만찬 후 관사로 퇴근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이는 법령 법규를 어긴 의무 위반행위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고한 시민들이 숨졌는데 부실 대처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부서 직원들이 거짓 보고서 작성에 가담한 것은 상급자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부산시 재난안전대책을 총괄해야 할 시장 대행이 술자리를 갖는 동안 시민의 안전은 뒤로 밀려났고, 책임 면피용 거짓 보고서까지 도덕적 해이가 극심했다”면서, “엄정한 수사로 시장 대행을 포함, 사건을 은폐하려한 시도가 있었다면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