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정무위 국감]이동걸 건배사, 뉴딜펀드...국책은행장 가시밭길 예고

김해원 기자입력 : 2020-10-12 08:01
이날(12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에도 주요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모펀드 관리 감독 부실, 뉴딜펀드 관제펀드 논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건배사 논란 등이 핵심이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를 시작으로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20일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예정돼 있다. 23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까지 끝나면 올해 국감은 모두 마무리된다. 

국책은행 국감에서는 지난달 3일 발표한 뉴딜펀드도 핵심이슈다. 금융당국은 '정책형 뉴딜펀드'를 발표하면서 35%까지 손실이 나도 공공부문 재정을 통해 보전을 해준다고 강조했다가, 뒤 늦게 '기본 10%'로 정정했다. 야당은 정부가 금융권을 동원해 자금을 마련하며 비판 여론을 막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뉴딜펀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삭제한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를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정무위 의원들은 보고서 삭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상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개정안' 입법 움직임을 두고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이들 법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는 논리로 공세를 펼치면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앞서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지만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은행 국감에는 이동걸 회장의 건배사 논란, 주요기업 M&A무산, 키코 사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키코사태에는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와 관련된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다. 키코란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으로, 키코공대위에 따르면 2008년 당시 키코 상품으로 인해 수출 기업들이 본 손해는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윤석헌 금감원장과 이동걸 산은 회장의 이해찬 전 대표 출판기념회에 참석을 놓고도 야당 의원들의 총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과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기 만화책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이 회장의 "가자! 20년!"을 건배사를 두고 국책은행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이 전 대표가 하신 말씀 중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것이 '우리(민주당)가 20년 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민주 정부가 벽돌 하나하나 열심히 쌓아도 그게 얼마나 빨리 허물어질 수 있는지 봤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건배사를 제안했다. 야당에서는 국책은행 수장이 정권 연장을 기원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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