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정부의 농촌 태양광 사업 "농지 99.8% 잠식"

권성동 의원 "농가 태양광 시설 중 영농형 0.02% 그쳐"

김현수 장관 "영농형 태양광 적합한 품목·기술 검증 중"

정부의 농촌 태양광 사업이 농지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 3년간 여의도 면적 27배에 달하는 태양광이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농가 태양광 시설 1만8443곳 중 영농형 태양광은 33곳(0.2%)에 그쳤다. 나머지 99.8%는 농지를 잠식하는 농촌 태양광이었다는 게 권 의원 주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촌(일반) 태양광과 영농형 태영광으로 구분된다. 농촌 태양광은 농지 자체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구조물을 세워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다.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농식품부가 대통령에게 농가 태양광 사업이 대부분 영농형인 것으로 보고한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한 농촌 태양광 시설 대부분은 영농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영농형 태양광으로 오해한다"며 "농식품부가 그렇게 보고했으면 책임지고 영농형 태양광 확대 보급을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을 지향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적합한 품목·기술 등을 검증하고 있다"며 "최적의 방법을 찾아 농촌진흥구역이 아닌 비진흥구역·염해간척지 등에 적극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