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67% 정규직 전환이라더니…‘진짜’는 14% 불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무기계약직이 44%, 자회사 전환 42.3%”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 중 13.8%만이 진짜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61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 6만 6362명 가운데 13.8%에 해당하는 9197명만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무기계약직은 43.7%(2만 9024명), 자회사 전환은 42.3%(2만 8058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총인원의 67%를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 인원의 104.6%를 전환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일반 정규직은 13.8%에 불과한 것이다. 

유 의원은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일반 정규직과는 달리 승진 체계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직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정규직-비정규직의 갈등이 결국 향후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는 지적도 내놨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1072명의 비정규직 인원을 모두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1294명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유 의원은 “기관별로 이렇게 전환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공기관의 인력운영을 책임지는 기재부의 확실한 정규직 전환 지침이 없어 발생한 문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급조된 정책의 후유증은 청년층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정규직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은 도무지 제대로 된 계획이라는 것은 없고, 계층간의 갈등만을 야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용이나 노동정책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라 대국민 사기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