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5년간 입찰담합 적발금액 7조5900억원

담합 적발 46건, 과징금 8290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공공기관이 5년간 7조원이 넘는 규모의 입찰 담합을 벌였다. 이에 부과된 과징금만 8290억원이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기업 간 입찰 담합 문제가 이어졌다.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적발된 입찰금액은 7조5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46건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만도 8290억원이다.

기업들의 입찰 담합 적발은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과 6건, 2019년 5건, 2020년 13건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은 2016년 4조3420억, 2017년 9640억, 2018년 8961억, 2019년 312억, 2020년 1조3600억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과징금은 2016년 4168억, 2017년 1758억, 2018년 428억, 2019년 33억, 2020년 1900억원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적발금액과 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입찰금액 4조4520억, 과징금 5006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13개 기업이 입찰 담합한 2016년 4월 적발된 LNG저장탱크 공사 적발금액은 무려 3조5495억원, 과징금만 3516억원이다.

적발금액의 규모 순위로는 2017년 한국가스공사 주배관파이프 구매 8080억, 2018년 레미콘 7050억, 2016년 한국전력공사 콘크리트PHC파일 6929억, 2020년 동서발전 관수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구매 6670억,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 구매입찰 6563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주사업에서 입찰 담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한수원으로 5년간 10건이 적발됐다. 이어 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6건, 한국전력공사 4건의 사업에서 입찰 담합이 확인됐다.

이장섭 의원은 "최근 들어 기업들의 입찰 담합 사례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사고가 터지면 그때마다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산업부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찰 담합 포착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산하기관의 입찰 담합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