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R&D 환수대상액 3년간 500억원…“절반 못받아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부정사용 등으로 환수대상액에 오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비용이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돌려받지 못했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사용이나 연구중단 등을 이유로 정부가 환수받아야 할 R&D 지원금은 총 51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R&D사업비다.

511억원 중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286억17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56%다.

연도별 환수금 발생액은 2017년 203억9700만원(165건), 2018년 194억9500만원(259건), 2019년 112억800만원(129건) 등이다.

강제압류 대상임에도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최근 2년간 78억91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88%다. 환수금 납부 통지가 두 차례 이어져도 해당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강제압류 대상이 된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 발전을 위해 R&D 사업 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자금의 체계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환수 대상액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