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가족회사가 국토교통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 의원은 공개 입찰을 통해 정당하게 수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 의원의 가족회사는 실제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대부분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경쟁 입찰을 통한 공사 수주는 불법일까.
①10년간 총 50건 중 제한경쟁입찰 42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공공 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 원하레저, 원화코퍼레이션 등이 사업을 수주한 실적 일체’ 자료를 보면, 총 50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각 회사별로 혜영건설 14건, 파워개발 19건, 원하종합건설 15건, 원화코퍼레이션 2건 등이다. 이 중 제한경쟁 입찰은 42건으로 집계됐다. 일반입찰의 경우 7건, 수의계약은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제한경쟁 입찰 ‘난이도·수급상황’ 고려해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한경쟁 입찰에선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경쟁 입찰 시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실제 자격 제한은 △공사실적 △시공능력 △기술 보유 상황 △지역 제한 △유자격자 명부 △재무상태 등으로 나뉜다.
③“게임의 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박 의원 일가의 제한경쟁 입찰을 통한 공사 수주를 비판하는 측에선 이른바 박 의원이 ‘게임의 룰’을 바꾸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모든 제한경쟁을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게임의 룰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만큼 국가 조달 시스템 상 공개 경쟁이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④“끝까지 진실 소명할 것...사리사욕 채우는 일 없어”
박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카더라’식 의혹은 제 개인 문제로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면서도 당에는 더 이상 부담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과 이에 대한 여당과 다수 언론의 근거없는 비방, 왜곡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업계의 고충과 현장을 잘 아는 제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다”설명했다.
이어 “낙후된 농촌인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였지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음을 명백히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①10년간 총 50건 중 제한경쟁입찰 42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공공 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 원하레저, 원화코퍼레이션 등이 사업을 수주한 실적 일체’ 자료를 보면, 총 50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각 회사별로 혜영건설 14건, 파워개발 19건, 원하종합건설 15건, 원화코퍼레이션 2건 등이다. 이 중 제한경쟁 입찰은 42건으로 집계됐다. 일반입찰의 경우 7건, 수의계약은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제한경쟁 입찰 ‘난이도·수급상황’ 고려해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한경쟁 입찰에선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경쟁 입찰 시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실제 자격 제한은 △공사실적 △시공능력 △기술 보유 상황 △지역 제한 △유자격자 명부 △재무상태 등으로 나뉜다.
③“게임의 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박 의원 일가의 제한경쟁 입찰을 통한 공사 수주를 비판하는 측에선 이른바 박 의원이 ‘게임의 룰’을 바꾸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모든 제한경쟁을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게임의 룰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만큼 국가 조달 시스템 상 공개 경쟁이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④“끝까지 진실 소명할 것...사리사욕 채우는 일 없어”
박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카더라’식 의혹은 제 개인 문제로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면서도 당에는 더 이상 부담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과 이에 대한 여당과 다수 언론의 근거없는 비방, 왜곡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업계의 고충과 현장을 잘 아는 제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다”설명했다.
이어 “낙후된 농촌인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였지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음을 명백히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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