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정치펀치] 국민의힘·정의당, 김원식 세종시의원 사퇴 촉구 등 검찰에 고발장 접수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논평내고 윤리특위 발동, 김원식 의원 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세종시의원들의 자질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잇따른 부정부패 의혹으로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끼리끼리 모인 비리백화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명의 시의원 중 1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서다. 공분이 커지면서 문제의 시의원들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이 2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식 세종시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정의당]

정의당 세종시당이 28일 세종민주평화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민주노총 세종지부,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 전교조 세종지부 등과 함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의 불씨를 키웠다.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은 이날 김원식 세종시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정가와 언론 등에 따르면 김원식 의원은 연서면 쌍류리에 농업창고를 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자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비판을 받고 있다. 건축물에 불법 개조를 한 정황이 언론으로부터 고발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 소유의 창고 앞 도로까지 아스콘 포장을 받았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토지에는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없었지만, 도로 계획 변경과 추가 예산을 투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이는 김 의원이 피감기관인 시청 관계자를 움직여 부적절한 정치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조치원읍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인근 봉산리 마을 입구에 자신의 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 이 곳은 도로개설 보상이 집행된 곳. 지방의원으로서 도로계획 정보를 미리 입수해 지가 상승과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커지고 있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해당 토지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나무를 무상으로 받아 식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전원주택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신빙성에서 현저하다는 것이 정의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28일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이미 밝혀진 일부 시의원들의 행태에 징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원 전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취득과정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법과 탈법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난 이상, 세종시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시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 결여가 도마위에 올라 세종시의회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할 시의원이 불법과 투기, 특혜 의혹을 받고있는 등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정부패 의혹이 나와도 지금까지 사과도 없이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도 없어 더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고, 지방의원 비위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하는 윤리특위 소집 계획조차 없다는데 분노했다.

연대회의는 "문제의 시의원들을 자기 식구 감싸기식 경징계로 그친다면 더 크나큰 시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시의회가 가해자 옹호 집단이란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완 기자 [e-mail]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이 28일 오전 11시 세종시의회 광장에서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로소득에 따른 재산 증식으로 비난받고 있는 김원식 세종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정의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