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4차 추경 추석 전 최대한 집행… 택시기사 지원 10월 말부터"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주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단기 충격을 극복할 복원력뿐만 아니라 장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지속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5일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방패를 두텁게 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약한 고리를 보완하겠다"며 "4차 추경과 경제 종합대책을 신속히 집행해 추석 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는 추석 전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 20만명에는 150만원을 11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난해 구직 프로그램 참가자 6만명에게는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한다. 올해 구직 프로그램 참여자 14만명은 10월 중 접수 후 11월 말까지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 택시기사 대상 지원금은 10월 초 사업 공고 후 10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재산 기준을 완화해 사회안전망의 틈새를 메우겠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를 제공한다"며 "11월부터 2개월 동안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9월 말 수행기관을 접수하고 10월 중순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돌봄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비용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는 유연 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대상을 2만명 확대하고, 구직 급여도 3만명 분의 예산을 반영했다.

김 차관은 "모든 사람이 어떤 처지가 될지 모르는 '무지의 장막'을 가정하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어두운 시기를 무사히 넘어 경제와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25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