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이는데...조두순은 돌아오고, 피해자는 도망치듯 이사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野, '조두순 보호수용법' 발의 준비 중...정작 조두순에겐 적용 안돼

한 누리꾼이 디지털 기술로 컬러 복원한 조두순의 사진. [제공=온라인 커뮤니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올해 12월 출소하게 되자 해당 소식을 접한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했다.

앞서 조두순은 심리 상담사와의 면담을 통해 출소 후 자신이 살던 곳이자 범행을 일으킨 지역인 경기도 안산에서 거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복역 중이다.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에 달하는 범죄 이력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음주 상태였다며 이를 심신 미약으로 참작,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과 이수정 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정재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소개하며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났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고 덧붙이며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를 지원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 법에 따라 피해자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최대한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 정부가 보호해야 정의로운 사회에 산다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자로 대상을 정의하고, 이들이 형을 마쳐 출소한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래 보호수용법은 법무부가 지난 2014년 9월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한편 23일 윤화섭 안산시장도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보호수용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윤 시장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라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논란, 인권침해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윤 시장은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호수용법은 (흉악범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 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시장의 청원은 게시 후 하루가 지난 24일 오전 3만 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끔찍한 범죄자의 출소일이 임박하자 세간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정작 발단이 된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결국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조두순을 막을 수 없고, 그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슬픈 아이러니 그 자체인 셈이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조두순은 꿈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온다. 피해자들은 지금껏 살아온 보금자리를 떠나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