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꺼내든 文] ①서훈-박지원 ‘대북 투톱’ 첫 작품…집권 후반기 ‘마지막 승부수’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국제사회 지지 호소…“화해·번영에 힘 모아달라”

작년 1월 신년회견 후 2년 만에 언급…사실상 마지막 남북미 판짜기

코로나 방역 고리로 남북·중·일·몽골 등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종전선언이 의외의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견된, 또 최악의 남·북·미 상황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문재인 대통령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한 정치권 관계자의 한줄 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화상 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빼들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미·북 간의 이른바 ‘하노이 노딜(no deal)’ 직전인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8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간접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다. 종전선언을 ‘비핵화 상응 조치’로 에둘러 표현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올해 북한이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의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종전선언을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춰봤을 때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남북, 북·미 관계가 모두 교착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에 여전히 냉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추진동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문 대통령 보다 먼저 화상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지난 7월 취임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예견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대북통’인 두 사람을 비롯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까지 임명하며 남북관계 ‘올인’을 예고한 바 있다.

대북특별사절단 경험이 있는 서 실장과 박 원장은 6·15 정상회담의 막후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국정원장이었던 서 실장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고, 박 원장이 ‘깜짝 발탁’ 됐을 때부터 예상된 결과였다”면서 “집권 후반기에도 남북관계 회복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 승부수를 건 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협력체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면서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다”고 했다.

북한을 향해선 보건·방역 협력을 재차 제안하며 ‘러브콜’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돼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먼서 “방역과 보건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다른 점은 ‘함께 잘 살기 위한 다자주의’, 이른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K-방역’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협력, 자유무역질서 강화,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모금으로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후배포’ 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세계 백신공급 매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에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의 개도국 백신 보급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선 한국판 뉴딜을 언급,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 역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으로 연결 지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