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000억' 4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통신비 선별 지급‧중학생 15만원 지원

신승훈 기자입력 : 2020-09-22 22:21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통신비 지원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1839억원 증액
여야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7조8000억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추석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4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총액 7조 8148억원은 심사 과정에서 6177여억원 감액, 5881여억원 증액돼 전체 규모에서 약 269여억원 순감액됐다.

여야는 전국민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전국민 지급을 위해 9300여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만 35세~64세 국민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5206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전액삭감을 주장하던 국민의힘과 의견을 절충한 결과로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며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당초 서로 입장이 굉장히 강했지만 여당에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 야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해서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삭감한 예산을 △중학생 아동특별돌봄지원비 15만원 지급(2074억원 증액),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1839억원 증액) 등으로 돌렸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중학교 학령기 아동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한시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엔 돌봄 사업의 영향력이 너무 확대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중학생까지 하되 지원비용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는 코로나 백신 조기 개발 대응 차원이다. 박 의원은 “백신 확보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한데 우리나라는 3000만명 분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먼저 1000만명 분을 국제협업기구를 통해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외에도 △법인택시 종사자 100만원 지원(810억원 증액) △피해업종 사각지대 해소(640억원) △의료진 격려수당 인상 (179억원 증액)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 확대(315억원 증액), △위기아동 보호 강화(47억원) 등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전국민 대상 독감 백신 무료접종은 무료접종 대상을 장애인과 의료수급권자까지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105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유흥업 장려 차원은 아니다. 가게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고 방역에 철저히 협조를 해준 분들”이라며 “지원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 방역 협조를 요청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여야는 개인택시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법인택시 종사자에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한 격려수당을 기존 1만 4000원에서 4만원으로 늘렸다.

최근 인천 라면화재 형제사건 등으로 위기아동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예산도 마련했다. 여야는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 47억원을 확충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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