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 정치 관여 못하게 법으로 막겠다"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합동브리핑

"대공수사권 차질없이 이관…안보 공백 없도록 개편"

과학정보 역량 강화, 여성·청년·장애인 활용 계획 발표

"정치개입 금지, 대북·해외 전문정보기관 새 역사 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1일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를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정치개입도 없었다”면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공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면서 “검경(검찰·경찰)과의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박 국정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오직 국가안보, 국익수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진하는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면서 국정원 개혁입법 신속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박 국정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그동안의 개혁 성과를 나열했다.

그가 언급한 국정원의 개혁성과는 △국내 정보관 제도 폐지 △국내 정보 부서 해체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댓글 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과 관계자들 조치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 구성 △인혁당 소송 관계자와 세월호 유가족과의 소통 등이다.

박 국정원장은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 또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집행·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 또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댓글 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들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한 자체 TF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네 차례에 걸쳐 지원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국정원장은 “앞으로도 남김없이 발굴해서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인혁당 소송 관계자와 세월호 유가족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의 과학정보 역할 강화 계획과 여성·청년·장애인 역량 활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했고 조직을 개편했다”면서 “최근 최초의 여성 차장 발탁에 이어 여성 간부를 확대하고 올해 말을 목표로 장애인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