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문가 비난=식견 얕음 보인 것” vs 이재명 “공개토론”

윤정훈 기자입력 : 2020-09-19 19:30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9일 지역화폐에 대해 논쟁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요지의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제학자 눈에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불가이고, 포함업종이라도 가게 앞에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그런 면에서 단점이 크다”고 했다.

이어 “원칙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지자체장의 의욕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이것이 지자체 간에 확산될 경우,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전문가 집단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키워져 한 사회의 핵심 정신과 지식을 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에 이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윤희숙 위원장님, 언론 뒤에 숨지 마시고 공개토론 하시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위원장님,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으시지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 사람이 성남시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쓸 돈 중앙시장이나 동네점포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생을 위해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 입는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중 하나”라며 “비중 적은 소비의 지역이전 부분만 강조하시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것 같다. 경제를 배우신 분인데 이 정도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물량 자랑하며 왜곡조작으로 기득권 옹호하는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마시고, 수차 제안드린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느냐”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으며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지사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며 강력 비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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