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가 R&D 예산 유용·횡령액 109억원…환수는 '절반'

[제공=조명희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기부 R&D 예산 유용·횡령 적발 건수는 155건에 달했다. 환수결정액만 108억9600만원 수준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6년 27건, 2017년 34건, 2018년 39건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33건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는 8월 현재 22건의 예산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환수결정액은 21억원을 넘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적발 건수와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최근 5년간 환수 금액은 66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58%에 그쳤다.

부정사용 유형으로는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112건(55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가 20건(33억3700만원), '연구비 무단 인출'은 19건(18억5700만원), '기타 직접비 부당집행 사례'는 4건(1억3800만원)이었다.

조명희 의원은 "일부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탓에 국가 R&D 예산이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받아 안타깝다"며 "자율적인 연구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연구비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유용된 연구비 신속 환수, 연구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사후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