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정경제 3법 거부할 입장 아냐…'반시장' 표현 잘못돼"

김도형 기자입력 : 2020-09-17 11:11
김종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내용상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도 이번에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본다면 모순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재계에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시장법이라 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여론에서 반시장적인 법안 아니냐고 하는데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며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며, 편법과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동체 신뢰를 회복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추진에 대한 김 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법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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