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2주년] ①남북 대화단절·비핵화 無진전…"국회 비준부터 이뤄져야"

'9·19 합의' 이행 전무…문재인-김정은 신뢰 붕괴

북·미 비핵화 협상 '삐걱'…남·북·미 대화 단절로

"남북 정상 합의 이행위한 법적 구속력 갖춰야"

"남북-북미 선순환 아닌 새로운 프레임 필요해"

“남북 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에도 많은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2018년 9월 20일)

지난 2018년 9월 18~20일 2박 3일간 방북 일정을 마치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이 전했다.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현재 남북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다. 

2년 전 남북 정상은 함께 손을 잡고 백두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다. 하지만 지금 남한은 북한을 향해 애원을, 북한은 이런 남한을 등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을 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뢰가 ‘불신’으로 변하면서 남북 대화의 문이 서서히 닫힌 영향이다. 

남북 평화의 상징물로 불렸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먼지 속으로 사라졌고, ‘브로맨스(bromance)’를 자랑했던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투 샷(Two Shot)’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변했다.

북측은 남북 관계 교착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 돌린다.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배석자 없이 1시간여 간의 대화를 나누고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 15만명 앞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언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 시민 앞에서 공개연설을 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두 정상은 △핵시설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 협력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 정상화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협력 등을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이 작성됐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상호 군사력 적대관계 종식, 북한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발사대 영구적 폐기, 미국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추진 등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협력을 우선시했다.

또 연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추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등 남북 경제 분야 협력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3·1 운동 10주년 남북 공동기념,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등 사회문화 협력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은 단 한 개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하고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남북 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면서 “군사적 갈등 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써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각자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 협력의 채널이 복원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법률화되지 않은 합의는 말 그대로 ‘합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북 정상 간 이뤄진 공동선언들이 국회 비준 등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특히 현재 정부가 강조하는 남북 대화 복원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다는 ‘남북-북미 선순환’ 구조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 전 김정은과 현재의 김정은은 다르다. 상황이 변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는 사라졌고, 북한은 미국하고만 대화하려고 한다”면서 “남북-북·미 선순환 구조에서 벗어난 남북 협력 방안을 다시 생각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