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하는 인도·일본] ②"'중국 부상' 견제…협력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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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0-09-1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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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일본 밀착의 배경에는 중국과의 갈등이 있다. 양국 모두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교도 연합뉴스]


◆인도vs중국 갈등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

인도와 중국의 외교 관계는 최근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6월 15일 인도군과 중국군은 히말라야산맥 국경에서 유혈 충돌을 벌였다. 당시 인도군 20여명이 사망하자 중국에 대한 인도의 반감은 심해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틱톡 등 중국 앱을 금지하면서 적극적인 보복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양국 모두 군사적 경계도 강화하고 있다.

1962년 인도와 중국은 국경선 문제로 전쟁을 치른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경선은 확정되지 못했으며 3488㎞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LAC)이 사실상의 국경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프랑스에서 도입한 라팔 전투기 5대를 중국·파키스탄 국경에서 200㎞ 떨어진 인도 북부 암발라 공군기지에 공식 배치하는 기념식을 열면서 국방력을 과시했다.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은 트위터에 "라팔 전투기 도입은 전 세계, 무엇보다도 인도 주권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우리는 평화를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우리 이웃 국가에도 같은 것을 기대한다"면서 최근 중국과의 갈등을 의식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언론은 16일 싱 장관이 전날 의회에서 중국과의 국경 대립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모든 합의를 어겼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싱 장관은 "군 병력을 늘리고 있는 등 최근 양국 간 국경 대립 긴장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면서도 "인도군은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평화적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국경 지대에서는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싱 장관은 지난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을 열어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장관도 지난 10일 회견을 가지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싱 장관의 강경발언에 대해 코로나19로 인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지지를 모으고 의회에서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 중국에 대해 높아지는 경계심··· "안보의 위협"

최근 중국과 국경분쟁을 벌였던 인도는 물론이고 일본 역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전 방위상은 지난 9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중국을 '안보상 위협'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우려' 정도의 평가를 해왔다. 2013년 선택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북한을 '위협'이라고 명시한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경계 수준이 크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중국과 장기간 영토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최근 센카쿠 주변 해양에 대한 조사·개발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 압박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 집권 뒤 기시 노부오(岸信夫) 중의원 의원이 신임 방위상으로 임명되면서 중국과의 갈등은 더 고조될 수도 있다. 외가에 입양돼 성은 다르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기시 의원은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다.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드는 노선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 대중국 외교에 있어서도 강경 매파로 알려져 있어 일본과 중국 간의 안보 긴장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와 일본은 최근 수년간 군사협력을 강화했다. 일본은 2015년부터 매년 열리는 말라바르 연합해상훈련에 인도, 미국과 함께 참여하면서 중국 대응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2017년 벵골만에서 실시된 말라바르 연합해상훈련의 경우 미국과 인도는 항공모함을 파견했고, 일본은 항공모함급으로 불리는 대형호위함 이즈모를 참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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