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WTO도 탈퇴할까?"...관세전쟁서 중국 손 들어준 WTO

최지현 기자입력 : 2020-09-16 10:26
"2018년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 부당해" WTO, '기능정지' 상태라 최종판결 미지수
세계무역기구(WTO)가 미·중 무역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해 최종 결론은 뒤바뀔 수 있겠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의 갈등세를 고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AP와 AFP 등 외신은 WTO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관련 분쟁 1심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이날 WTO는 지난 2018년 미국이 2340억 달러(약 276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가 국제 무역 규정에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만 관세 조치를 적용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수입품이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식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지난 2018년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WTO에 미국을 제소했으며, 작년 1월 WTO는 해당 문제를 심의할 패널을 설치했다. 다만, 양국은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에 성공하면서 해당 무역 갈등은 일시적인 휴전 상태다.

이번 결정은 1심 판결로 미국은 60일 이내에 상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서 WTO가 최종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AP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해왔던 관세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라고 평가했다.

AFP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등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으로 여러 건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돼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곧바로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이날 판결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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