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노인준비 지원법]① 韓 노인, OECD 소득빈곤율 1위...노후 관심 급증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노후 빈곤에 국가적 대책 요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년 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의 약 절반은 중위 소득 50% 미만 수준인 소득 빈곤층에 속한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빈곤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이 시행됐다.

노인이 되기 전인 중·장년층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노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두고, 노후 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군･구별로 지정하되, 2개 이상의 시･군･구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사 인프라를 활용해 200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 관련 상담을 해왔다. 이후 노후 준비 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노후 준비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공단이 운영하는 노후 준비 전용사이트인 '내연금'의 홈페이지 방문 건수는 2016년 약 412만건에서 2019년 약 1144만건으로 177.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공·사 연금 조회 건수는 12만6000건에서 14만9000건으로 18.3% 증가에 그쳤다.

온라인 진단을 받은 건수는 2017년도에 상승했지만 3만건 수준에 머무르며 홈페이지 방문자 중 온라인 진단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상담사와 전문 상담사에 의해 제공된 상담은 증가 추세다. 109개 지사에서 156명의 일반 상담사가 국민연금액 증액 및 노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상담한 건수는 지난해 약 11만6600건으로 집계됐다. 

전문 상담은 약 2700여건, 심층 재무설계 약 2000건을 실시했다. 이는 16개 거점지사에 배치된 58명의 전문 상담사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4대 영역에 대한 진단과 전문 및 심층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다.

또 지역센터는 상담 과정에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상담자를 지자체나 연계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 제공서비스 건수는 △2017년 9737건 △2018년 4877건 △2019년 6375건의 추이를 보였다. 법 시행 이후 교육 횟수뿐 아니라 교육 인원도 2016년 약 42만명에서 지난해 약 55만명으로 늘었다.

노후 준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의 필요성과 실천에 대한 긍정 답변이 2016년 61.9%에서 2019년 72.6%로 증가했다. 연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같은 기간 66.4점에서 83.7점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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